아베, 새해 첫 소감 '평화헌법' 개정 추진 뜻 거듭 밝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오늘(1일) "미래로의 약동감이 넘치는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국가 만들기를 힘있게 추진할 때"라며 새해의 주요 국정 과제로 헌법 개정을 제시했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오늘(1일) 자로 내놓은 연두소감에서 지난해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로 일본에 새 연호(레이와·令和) )가 시작된 것을 거론하면서 "국가형태에 관한 큰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그 앞에 있는 것이 헌법 개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패전한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만들어진 현행 일본헌법(9조 1,2항)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육해공군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평화헌법'으로 불립니다.

아베 총리는 이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사실상의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 근거 조항을 넣는 헌법 개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2014년 이후로 연두소감에서 개헌의 당위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아 지금까지 별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마이니치신문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개헌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75%)이 많긴 했지만 아베 총리 정권 주도로 추진하는 것에는 반대( 51%)가 찬성(44%)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아베 총리가 자신의 집권 기간을 늘리면서 개헌 분위기도 띄우기 위해 2021년 10월까지 임기가 남은 중의원 해산을 올해 중으로 단행해 조기 총선 체제로 몰아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