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쌀 직불금 부당수령 시 처벌 추진

민주당은 쌀 직불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 부당수령 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규성 의원은 "행정절차와 대상농지를 명확히 하고 신고포상제와 처벌조항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