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으로 한국 비판한 日방위백서

↑ 지난 25일 뉴욕 유엔총회에서 기자회견 도중 생각에 잠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 = 연합뉴스]

일본이 한국을 비판하는 내용을 대폭 강화하고 한국의 중요도도 의도적으로 낮춘 방위백서를 내놨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국무회의에 해당)를 열고 올해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매년 여름 방위성이 내놓는 방위백서는 자국 주변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와 대응 전략 등을 담은 보고서다.
올 방위백서에서는 주변국과 방위협력·교류와 관련한 부분에서 한국을 호주, 인도, 아세안10개국에 이어 4번째로 소개했다. 지난해엔 호주에 이어 2번째로 한국에 대한 설명이 등장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방위성 관계자는 "순서가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한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순서 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방위백서에선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한국측의 부정적인 대응으로 한일 방위협력 교류에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안을 언급하며 일본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기술했다. 작년 10월 제주국제관함식과 관련해서는 한국측이 욱일기를 달도록 한 일본측 법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불참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작년말 우리 군함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위협 비행에 대해선 "방위성과 자위대에서 지속적으로 한국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적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북한 미사일발사로 주변정세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임에도 한국 정부가 (연장중단을) 결정했다"며 "한국측의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방위백서에선 양국관 협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던 것과는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올해 방위백서에선 북한과 관련해서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란 표현을 유지했다.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탑재를 위한 핵무기 소형화를 실현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엔 '핵무기 소형화를 실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방위성 관계자는 "자체 정보 분석에 따라 실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독도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5년 이후 15년째 자국 영토라는 표기를 유지했다. 또 지난 7월 러시아 군용기 독도 침범 때 우리 군의 대응을 놓고도 한국이 일본 영공을 침범했다며 자위대의 긴급발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쿄 = 정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