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늘 각의 열고 한국 백색국가 제외 강행 예정

【 앵커멘트 】
일본 정부가 오늘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이번 조치는 오늘 오전 10시쯤 다뤄질 예정입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NHK를 비롯한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오늘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위해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쯤 총리관저에서 각의를 열고, 백색국가 제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해 일본의 정관계 인사들이 한국에 대한 강경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말을 되풀이해 온 만큼 백색국가 제외는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각의에 올라온 법령들은 형식적인 통과 절차만 거치기 때문에, 보통 10~20분이면 끝납니다.

백색국가 제외가 각의에서 결정되면 공포 절차를 거쳐 21일이 지난 뒤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달 마지막 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수출 우대조치로 한번 승인을 받으면 3년 동안 개별 심사를 면제해 줬던 포괄허가 방식이 개별 허가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미국이 강력한 압박에 들어갈 경우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 제외 안건을 각의에 올리지 않는 방식으로 미룰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