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일, 원유금수로 전쟁 시작된 것 기억해야"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태평양전쟁의 도화선이 된 진주만공격까지 언급하며 2일(현지시간) 일본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WSJ는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미국의 원유 금수조치에 대한 반발이었다"며 "당시 일본은 석유수출 금지를 전쟁행위로 간주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대산 수출제한의 이유로 안보를 내걸고 있지만 일본의 조치가 오히려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란 얘기다. WSJ는 이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로 아베 신조 총리가 지금껏 쌓아온 자유무역주의자 이미지를 잃게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을 진행하는 이유 역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 조치가 21일로 다가온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위험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일본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져 아사히신문은 정부 내에서도 이번 조치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관계자들을 인용해 "문제가 장기화되고 양국간 보복이 반복될 경우 일본역시 상당한 피해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등 비판적 의견들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기준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후쿠나가 유카 와세다대학 교수는 "수출규제 조치가 실제로 행해지만 이는 수량제한을 금지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 위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 대해서만 복잡한 수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모든 가맹국을 대상으로 기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토록 한 최혜국대우(MFN) 조치를 어길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총연구소 상석주임연구원은 "수입이 어려워진 한국 기업들의 일본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제재라 부를만한 조치를 일본이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은 예상 외"라며 "까딱 잘못하면 보복조치가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고 신뢰관계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일본 정부가 전체 반도체 공급망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의 본격적인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도쿄 = 정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