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4일 참의원 선거전 시작…개헌 추진 동력 유지될까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 추진의 동력 유지 여부가 결정될 일본 참의원 선거전이 오는 4일 시작된다.
일본 언론들은 "제25회 참의원 선거가 4일 고시돼 21일 투개표가 실시된다"고 3일 밝혔다.
작년 의석 조정으로 6석이 늘어난 참의원의 의석은 모두 248석으로, 이번 선거는 절반인 124석이 그 대상이다.
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참의원 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아베 정권의 개헌 추진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비개선(이번 투표 대상이 아닌 의원)을 포함해 여당 자민당이 과반수인 123석을 확보하는 것이 승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립여당은 비개선 의석 중 70석을 갖고 있는데, 아베 총리는 연립여당이 개선 선거구 124석 중 43%인 53석 이상만 얻으면 승리를 선언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은 공적 연금 보장성 문제와 소비세 증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정권은 지난달 초 금융청이 '100세 시대에 대비한 금융조언 보고서'를 발표한 후, 정부가 스스로 공적 연금의 낮은 보장성을 실토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 소비세를 8%에서 10%로 올릴 계획인데, 예정대로 인상해야 한다는 여권과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야권이 충돌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여기에 헌법 개헌을 이번 참의원 선거의 이슈로 만들려는 의사를 표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정기국회 폐회 후 기자회견에서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을 향해 "일부 야당이 개헌 심의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개헌) 논의조차 하지 않는 자세가 진정 좋을지 국민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아베 정권은 보수 유권자 결집을 목적으로 '한국 때리기'에 열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에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보복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공산당 등 '리버럴계(자유주의)' 야권의 경우 30곳 이상의 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를 진행해 '반(反)아베' 진영으로 선거에 나선다.
여권에 비해 정당지지율은 저조한 상황이지만 연금 문제 등으로 아베 정권의 실정을 공격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의 국회는 하원인 중의원과 상원인 참의원으로 나뉜다.
참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에 한 번씩 전체 의석의 절반에 대해 선거를 실시한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