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소재 한국수출 규제"…경제보복 단행

【 앵커멘트 】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겪는 우리나라에 사실상 경제보복을 단행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주력 제품인 반도체 관련 소재들인데,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주말 G20 정상회의에서 외쳤던 자유무역 정신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스마트폰과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한국의 주력 제품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는 분석입니다.

관련 규정 개정 이유로는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 이후 한국 정부의 소극적 조치에 대한 보복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야스토시 / 일본 관방부장관
- "(한국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는 아닙니다. 한국으로의 수출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들 품목에 적용했던 기존 우대 조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오는 4일부터 수출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결정은 지난 주말 G20 정상회의 때 자유 공정 무역을 강조한 아베 총리의 말을 스스로 뒤집는 행위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아베 / 일본 총리 (지난달 29일)
- "저희는 이번에 자유 무역을 뒷받침하는 원리들인 자유, 공정, 무차별, 열린 시장에 대해 합의를 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에 통신기기와 첨단소재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대책도 검토중이어서 가뜩이나 좋지 않던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N뉴스 국영호입니다. [iam905@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