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디지털 무역 규범 정립·WTO 개혁 필요"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9일 일본 쓰쿠바(筑波)에서 진행된 '2019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해 디지털 기술 발달로 변화하는 통상환경과 도전과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무역과 디지털경제의 접점'이라는 공통 주제 속에서 디지털경제 시대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디지털 무역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디지털 무역 규범 정립을 위해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보호 간 균형,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한 다자 차원의 기술과 규제 최소기준 합의 등이 중요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 보호무역 조치의 악순환과 이에 대한 WTO의 능동적 대처능력 상실이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원인이라고 평가하고 WTO 협정에 맞는 무역구제 조치,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규범 제정 기능 활성화 및 WTO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조금과 관련해선 "무엇보다 기존 WTO 협정상 의무 준수가 중요하며 보조금 규율 강화를 위한 논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한국의 제도적 노력과 한국 기업의 글로벌 기업책임활동(CSR) 모범사례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유 본부장은 특히 "WTO 협정상 의무 준수, 협상기능 활성화뿐만 아니라 상소기구 공석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WTO 설립 이후 그간 효과적으로 작동해온 분쟁해결 제도 개선을 전반적인 WTO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주요국 간 무역분쟁 등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다자 차원의 노력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보조금 규율 강화, 디지털 경제 시대의 포용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회의 기간 동안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인도 상공부 장관, WTO 사무총장 등과 양자 회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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