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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날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무역과 디지털경제의 접점'이라는 공통 주제 속에서 디지털경제 시대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디지털 무역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디지털 무역 규범 정립을 위해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보호 간 균형,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한 다자 차원의 기술과 규제 최소기준 합의 등이 중요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 보호무역 조치의 악순환과 이에 대한 WTO의 능동적 대처능력 상실이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원인이라고 평가하고 WTO 협정에 맞는 무역구제 조치,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규범 제정 기능 활성화 및 WTO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조금과 관련해선 "무엇보다 기존 WTO 협정상 의무 준수가 중요하며 보조금 규율 강화를 위한 논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한국의 제도적 노력과 한국 기업의 글로벌 기업책임활동(CSR) 모범사례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유 본부장은 특히 "WTO 협정상 의무 준수, 협상기능 활성화뿐만 아니라 상소기구 공석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WTO 설립 이후 그간 효과적으로 작동해온 분쟁해결 제도 개선을 전반적인 WTO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주요국 간 무역분쟁 등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다자 차원의 노력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보조금 규율 강화, 디지털 경제 시대의 포용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회의 기간 동안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인도 상공부 장관, WTO 사무총장 등과 양자 회담을 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과의 만남에서는 한국 삼계탕의 조속한 EU 수출 허용 촉구와 우리 철강 제품에 대한 EU 세이프가드 조치 완화를 요청했다.
피유쉬 고얄 신임 인도 상공부 장관과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의
로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과는 WTO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 우려, WTO 개혁 등 WTO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올해 말까지 수산보조금 협상 관련 의미 있는 성과 도출에 대한 노력도 함께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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