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재무부 "중국, 무역협상 본질·경과 왜곡하는 비난전 나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이 백서와 최근 공식성명을 통해 양국 무역협상의 본질과 경과를 왜곡하는 비난전을 추진하려고 한 데 실망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무역전쟁 원인이 미국의 패권 추구에 있고 미국이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지 않은 데다가 주권침해 내용을 합의에 삽입하려 했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고 최근 주장해왔다.
그러나 무역협상의 주무 부처인 USTR과 재무부는 수십년간 이어진 중국의 불공정행위 때문에 고착화한 대중 무역적자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무역협상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USTR이 중국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망라한 보고서를 작년 3월에 작성해 징벌적 관세부과의 토대를 놓았다는 점도 소개됐다.
USTR과 재무부는 대중 관세가 미국법과 국제합의를 해치는 중국 행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문제로 삼았고, 동시에 중국의 행위에 따른 미국 산업의 손실을 상쇄하려고 관세를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중국이 보복 관세 부과에 나서면서 추가관세가 되풀이됐다고 책임을 중국에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작년 12월 정상회담을 하면서 본격화된 교섭이 수개월에 걸친 고위급 협상을 거치며 중국의 변심으로 결실을 내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USTR과 재무부는 "중요한 마지막 이슈를 정리할 때 중국이 이전에 합의된 조항들에서 물러났다"며 "중국의 이런 뒷걸음질 때문에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해 예전에 발표한 관세율 인상을 집행하고 추가 관세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