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리먼 쇼크'급 사태 없는 한 10월 소비세 인상할 것"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18일) 오는 10월 1일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을 2008년의 '리먼 쇼크'급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소비세 인상 연기론을 일축하면서 소비세를 예정대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집권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간사장 대행이 이날 오전 한 인터넷 방송에서 "벼랑으로 모든 사람을 몰아갈 수는 없다"며 소비세 인상 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스가 장관은 2008년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리먼 쇼크' 급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법률에 따라 올해 10월 소비세를 10%로 올릴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경제정책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비세 인상 연기 이유로 거론되는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해선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정부 판단에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리먼 쇼크' 급의 사태가 어떤 정도인지에 대해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평소 말을 인용하며 "세계적인 경제 위기나 대지진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본은 1989년 4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3%로 시작한 소비세를 8년 만인 1997년 4월 5%로 올린 데 이어 2차 아베 정권 출범 후인 2014년 4월 8%로 인상했습니다.

이후 10%로 올리는 정책을 추진했던 아베 정부는 경기 위축 우려가 제기되자 2차례 연기한 끝에 작년 10월에야 인상 시기를 올 10월로 확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육 무상화 법안 등으로 일본의 사회보장 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세의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일본 정부에 장기적으로 최고 26% 수준으로 소비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2002년 600조엔(약 6천조원) 수준이던 일본의 나랏빚은 2012년 말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총리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급속히 불어나 2017년 1천조엔을 돌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