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CIA 부국장 "'이랬다 저랬다' 트럼프 대북제재 효과 없어"

【 앵커멘트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미국 전직 당국자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SNS에 올린 글로 혼란을 야기하고, 기분에 따라 제재가 부과되고 철회되는 정책 프로세스가 위험하단 겁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트위터에 올린 메시지입니다.

미 재무부가 중국 해운사 2곳 등에 대한 독자 제재안을 발표한 직후여서 트럼프가 언급한 제재가 재무부의 제재인지, 아니면 새로 또 나올 제재인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일주일 뒤, 트럼프가 직접 나서 제재 철회를 지시한 이유를 설명했지만, 그동안 논란을 야기했던 의문의 제재가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달 29일)
- "북한 사람들은 매우 어렵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추가 제재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벼운 언행에 비난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 CIA 부국장을 지낸 데이비드 코언은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제재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기분에 따라 제재 부과나 철회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트윗 하나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해서도 따끔한 충고도 나왔습니다.

코언 전 부국장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관계 설정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는 무관하다며, 의문이 들 정도로 트럼프 정부의 정책 목표가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