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고위급 협상 마무리…지식재산권 보호·무역 균형에 성과

무역 전쟁 종식을 위해 고위급 협상을 개최한 미국과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와 중국의 미국산 수입 확대 등에 합의하는 등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오늘(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를 각각 대표로 하는 미·중 협상단 대표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부터 31일까지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상을 벌여 이런 결과에 도달했습니다.

미중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문제를 매우 중시하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무역 불균형과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서비스업, 농업 등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무역 불균형과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중점을 두고 솔직하고 구체적이며 건설적인 논의를 해 중요한 단계적 진전을 달성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이 무역협상에서 논의했다고 발표한 의제는 중국 측의 발표보다 포괄적입니다.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방식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의 관세·비관세 장벽 ▲중국의 산업정보 사이버 절도 ▲수출보조금, 국영기업 등 중국의 시장 왜곡과 그에 따른 과잉생산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미국 공산품·서비스·농산물의 중국 진입을 제한하는 시장진입 장벽과 관세의 제거 필요성 ▲미중 교역 관계에서 환율의 역할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 감축도 의제로 명시됐습니다.

중국은 미·중 무역 균형을 위해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공업 완제품, 서비스 제품의 수입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류허 부총리는 미국산 대두(콩) 수입을 큰 폭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개혁 개방이라는 큰 틀에서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만드는 데 미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협상에서 합의한 각종 조치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쌍방향 실시체제를 세우기로 하고 틀과 기본 요점에 대해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미국산 수입 확대에 대해 중국경제의 질적 발전과 인민의 생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양측이 중국의 구체적 관심사에 대해 교류했다면서 미국 측이 중국의 관심사에 진지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국에 지나치게 저자세로 양보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으려고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는 저작권을 비롯한 좁은 범위의 지식재산권 이슈에서 입장 차가 좁혀졌을 뿐 중국의 산업·통상정책을 개혁하는 구조적인 이슈에서는 별다른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합의하려면 아직 일이 많이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굴기(우뚝 섬)를 상징하는 '중국제조 2025' 계획을 정조준했지만, 중국은 기술패권에서는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다음 협상의 시간표와 로드맵을 명확히 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이 추가협상을 위해 미국 협상단의 2월 중순 중국 방문을 제안했다며 이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므누신 장관이 방중 협상단에 동행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종식 여부는 양국의 정상회담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큽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정상회담을 제안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의 시한인 3월 1일 이전에 이에 응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미 부과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기존 10%에서 25%로 인상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