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 "노딜 브렉시트 거부…탈퇴 연기 안해"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브렉시트(Brexit)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영국이 합의 없는 상태에서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를 거부하는 수정안이 영국 의회에서 통과됐다.
노딜 브렉시트란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오는 3월 29일을 기해 EU를 탈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의회는 오는 3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 자체를 연기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영국 하원은 29일(현지시간) 오후 의사당에서 브렉시트 수정안 총 7개를 표결에 부쳤다.
이중 수정안 2개가 하원을 통과했다. 하나는 노딜 브렉시트를 배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이다. 영국이 탈퇴 협정과 미래 관계의 기본 틀을 마련하지 않은 채 EU를 떠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 수정안은 8표 차(찬성 318표, 반대 310표)로 가결됐다. 다만 이 수정안은 어떻게 정부에 노딜 브렉시트를 중단하도록 강제할 것인지는 규정하지 않았다.
가장 관심을 모은 북아일랜드 안전장치 조항 관련 수정안도 찬성 317표, 반대 301표로 16표 차로 가결됐다.
이 수정안은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하드보더'(hard border)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대안 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의회가 EU와의 안전장치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메이 총리의 플랜B를 사실상 승인한 셈이다.
안전장치는 영국과 EU가 미래관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는 하드 보더를 피하고자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브렉시트 발동일인 오는 3월 29일 양국 사이에 하드 보더가 등장해 통행인에 검문이 시행되고, 물품엔 관세가 부과된다.
또 영국 하원은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브렉시트 자체를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찬성 298표, 반대 321표로 23표 차로 부결시켰다. 이 안은 다음 달 말까지 EU와 마련한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서 비준되지 않으면, 탈퇴 시점을 올해 말까지 9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즉 이날 표결 결과를 요약하자면 영국 하원은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안전장치' 대안 협정을 포함한 재협상을 추진하되 오는 3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를 연기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메이 총리는 이날 표결이 완료되자 "의회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밝혔다"면서 "'안전장치'에 변화가 가해지고, 노동권 등에 대한 확약이 있다면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