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英총리, 브렉시트 합의안 가결 촉구…EU "안전장치 피할 것"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현지 시간 오늘(15일) 예정된 승인투표를 앞두고 하원에 브렉시트(Brexit) 합의안 가결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브렉시트 합의안 중 영국 내 가장 큰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안전장치'(backstop) 적용을 최대한 피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제(14일) 영국 공영 BBC 방송과 일간지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승인투표를 하루 앞둔 이 날 잉글랜드 중부 스토크-온-트렌트 지역의 그릇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 브렉시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의회에는 브렉시트를 미루거나 아예 중단시키기 위해 모든 방책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EU와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보다는 의회가 마비돼 아예 브렉시트를 하지 못하는 '노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의원들은 그들의 행동이 민주주의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신뢰에 줄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또 노 딜 브렉시트는 영국 연합왕국(United Kingdom)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으로 구성된 연합왕국으로,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에 반대하는 강경론자와 민주연합당(DUP)을 설득하면서 스코틀랜드 독립과 아일랜드·북아일랜드 통일 문제까지 끄집어낸 것은 처음이라고 더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약속을 받지 못할 바에 노 딜 브렉시트가 낫다면서 협상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며 "노 딜 브렉시트가 스코틀랜드 독립운동이나 북아일랜드 국경 투표를 원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작용하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연합왕국에 진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의원들을 향해 "앞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몰라도 (투표가 진행될 때까지) 24시간 동안 이번 협상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 협상안은 완벽하지 않고, 타협한 것도 맞다"면서도 하지만,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 생각해봐 달라면서 "나는 조국의 더 밝은 미래 건설을 위해 이 협상안을 지지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설득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를 늦추거나 제2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과 관련해 "우리는 3월 29일 EU를 떠난다"면서 "(리스본조약 50조와 관련해 브렉시트) 시기를 늦추거나 제2 국민투표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우리는 EU를 떠나라는 국민의 지시를 받았다"면서 "나는 가장 원활하고 질서있게, 그리고 일자리와 안보를 지키면서 이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날 메이 총리와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간 편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투스크 의장과 융커 위원장은 공동명의의 서한에서 영국과 마찬가지로 EU 역시 '안전장치'가 실제 적용되지 않기를 원하며, 만약 적용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종료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과 EU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내용을 브렉시트 합의안에 담았습니다.

문제는 일단 '안전장치'가 가동되면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없어 EU 관세동맹에 계속 잔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안전장치' 하에서는 북아일랜드만 EU 단일시장 관할에 놓이게 되는데, 이 경우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 통관규제 등이 적용되면서 영국의 통합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투스크 의장과 융커 위원장은 영국과 EU 간 미래관계 협상을 2020년 말 이전에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6개월에 한 번 미래관계 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아울러 '안전장치'의 대안으로 기술적 해법을 살펴보겠다는 입장도 나타냈습니다.

'안전장치'가 가동돼 북아일랜드와 EU 간에 상품 규제 일치가 필요할 경우에도 '하드 보더'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 수준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약속이 '법적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EU는 가장 엄숙하게 이를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EU에 보낸 서한에서 만약 '안전장치'가 가동되더라도 늦어도 2021년 말까지는 이를 대체할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확약을 요구했습니다.

즉 '안전장치'가 가동되더라도 1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만 적용한다는 점을 EU가 약속해 달라는 것입니다.

투스크 의장과 융커 위원장은 그러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수정은 가능하지 않다며 메이 총리의 '안전장치' 종료 시한 설정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메이 총리의 설득에도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브렉시트 시기 연기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스페인은 "EU가 브렉시트의 시한을 연장하는 데 합의할 수는 있으나, 5월에 있을 유럽의회 선거 이후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