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북한, 오토 웜비어 유족에 5600억 배상하라"

미국 법원은 북한이 오토 웜비어 유족들에게 5억 113만 달러(약 5600억원)을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베릴 하월 판사는 현지시간으로 24일 판결에서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 억류, 재판외(外) 살인과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AF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하월 판사는 판결문에서 "5일간의 단체 북한 관광을 떠나기 전, 버지니아 대학 3학년이던 오토 웜비어는 건강하고 큰 꿈을 꾸는 영리하고 사교적인 학생이었다"며 "그러나 북한이 그의 마지막 고향 방문을 위해 미국 정부 관리들에게 그를 넘겼을 때는 앞을 못 보고 귀가 먹고 뇌사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웜비어 부모는 지난 10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 명목으로 11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윔비어 부모는 재판 후 "미국이 공정하고 열린 사법체계를 갖고 있어, 김(정은) 정권이 아들의 죽음에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세계가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이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국은 북한 감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사건에 대해서도 3억3천만 달러(약 3천71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지난 2015년 내린 바 있으나 북한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을 위해 찾은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으며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돼 귀환한 지 엿새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