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상 최대 수준의 '이란 제재' 전면 복원…목적은?

미국 정부는 현지시간으로 어제(5일)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개인(이란인 및 이란인과 연결된 개인), 이란 내 기업·단체, 항공기, 선박 등 700개 이상의 대상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하루에 가해진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압박 조처로는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미국의 이번 조처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란과 관련해 취해진 제재를 받는 대상의 수는 900개 이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의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올해 탈퇴한 뒤 금·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제재를 8월 7일 부활한 데 이은 2단계 제재입니다.

앞서 1단계 제재에서는 '새로운 핵합의'에 포함돼야 할 조건으로 12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플루토늄 재처리 금지, 모든 핵시설 완전 접근 허용, 기존 핵무기 제조 활동 신고, 탄도미사일 개발 금지, 핵탑재 미사일 개발 중단, 시리아 철군, 이스라엘 위협 중단, 예멘·레바논·이라크 군사 지원 중단, 억류 미국인 석방 등이었습니다.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축소·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분기별 사찰을 허용하는 의무를 골자로 하는 현행 핵합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당시 미국은 미국의 중동 정책에 가장 큰 걸림돌인 이란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이 가운데 이란의 핵프로그램이 아닌 탄도미사일과 중동 내 군사 개입 중단에 집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에 핵합의를 수정하는 재협상 테이블로 이란이 나오도록 하겠다면서 제재로 이란 경제를 최대한으로 압박한다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의도가 단지 핵합의 수정에 그칠 것으로 보이진 않으며 궁극적으로는 이란 정권의 교체까지 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2단계 제재를 복원한 어제(5일) "궁극적인 목표는 이란 정권이 현재의 혁명적인 행로(revolutionary course)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며 "이란 정권은 정상국가처럼 행동하든지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국시이자 신정일치 통치의 근간인 이슬람혁명 정신을 포기하라고 압박한 것입니다.

종교국가 이란의 현 통치를 '비정상'으로 보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미국 보수파의 중동과 이슬람에 대한 시각이 그대로 드러난 셈입니다.

이란의 경제난이 미국의 제재로 심각해지면 결국 이란 국민이 정권을 전복하리라는 미국 정부의 기대섞인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