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북핵폐기 미 예산지원법안 서명

북한이 미국 정부의 지원하에 핵폐기를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북 적성국 교역법이 폐지된데 이어, 북핵 폐기에 미국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북미 관계 정상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폐기를 돕기 위해 미국 정부의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한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의 지원을 금지한 이른바 '글렌수정법' 적용에서 면제됐습니다.

다만 치명적인 방산 관련 물자는 계속해서 북한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빗장'을 걸어뒀습니다.

또 북한에 지원되거나 수출된 물품들이 북한 군의 군사력 개선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도 취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법안은 법 발효 15일 전에 국무장관이 북핵 검증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달 중순까지는 북핵 검증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은 또 경제지원기금에서 대북 에너지 관련 예산으로 1500만 달러를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와 대북 적성국 교역법을 폐지한데 이어 예산 지원법안을마련됨에 따라 북미관계 정상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