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전 외무장관, '슈퍼 캐나다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

차기 보수당의 잠재적인 대표 및 총리 후보 중 한 명인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외무장관이 브렉시트(Brexit)와 관련해 캐나다 모델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당초 2020년 말까지로 합의된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8일(현지시간)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존슨 전 장관은 이날 일간 텔레그래프에 '더 나은 브렉시트를 향한 계획'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기고문에서 존슨 전 장관은 그동안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전략을 "집단의 실패"로 규정하면서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테리사 메이 총리의 이른바 '체커스 계획'에 대해 "영국의 절반은 EU 내에, 절반은 밖에 둘 수 있다고 믿는 지적 오류"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기업이 자신들을 차별할 수 있는 EU 규정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EU 외 제3국과의 FTA 체결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메이 총리는 지난 7월 초 총리 지방관저(체커스)에서 열린 회의에서 상품 분야에서는 EU 규정과 일치를 이루는 자유무역지역을 수립하는 등 사실상 EU와 긴밀한 통상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내각의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직후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 스티브 베이커 차관 등이 이에 반발해 사임했습니다.

EU 역시 최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열린 비공식 EU 정상회의에서 '체커스 계획'으로 불리는 영국의 협상안이 EU 단일시장을 약화할 수 있는 만큼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존슨 전 장관은 '체커스 계획' 대신 영국이 캐나다 모델과 같은 느슨한 형태의 FTA를 기반으로 한 이른바 '슈퍼 캐나다'(Super Canada)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6년 체결된 EU-캐나다 FTA인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에 따라 양측은 대부분의 교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슈퍼 캐나다' FTA는 모든 수출 및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및 할당제도 면제, 상품이 상대측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영국과 EU 규제를 포괄하는 상호인정협정 체결,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 해법,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협정 등을 뼈대로 한다.

존슨 전 장관은 브렉시트 이후 안보와 국방 등 분야에서는 영국과 EU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에서 만약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면 이는 국경에서 떨어진 곳에서 시행함으로써 '하드 보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존슨 전 장관은 이같은 계획의 세부사항을 합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며, 따라서 오는 2020년 말까지로 예정된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BBC 방송은 존슨 전 장관의 브렉시트 계획에 그다지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이번 주말 보수당 연례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를 발표함으로써 메이 총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존슨 전 장관은 이날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보수당 대표직 도전 여부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내가 해야하는 일은 내가 믿는 것에 대해 거리낌없이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메이 총리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만큼 총리직에 머물 수 있을 것이지만 '체커스 계획' 자체는 참을 수 없는 만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BC는 존슨 전 장관이 총리직을 계속 원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그동안 인터뷰를 거절해 온 그가 보수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발언에 나선 것 자체가 최대한의 곤경을 불러오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존슨 전 장관은 자신이 이전 기고문이 불러온 '부르카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텔레그래프 기고문에서 영국이 덴마크처럼 이슬람 전통복장을 포함해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도, 부르카를 입은 여성의 모습을 '은행강도', '우체통'과 같은 단어를 쓰며 묘사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그는 스카이 뉴스와 가진 별도 인터뷰에서 "내가 쓴 내용을 고수할 것"이라며 "내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내가 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