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트럼프 정부와 또 충돌?…망중립성 법안 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이번에는 '망(網)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을 두고 맞붙을 기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회는 강력한 망 중립성 원칙을 담은 법안을 가결했다고 AP, 로이터통신 등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의 시행 여부는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당)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9월 30일까지 법안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망중립성은 인터넷 서비스를 공공재로 분류,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속도나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원칙입니다. '정보의 평등 접근권'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버락 오바마 전 정부에서 도입됐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지난 6월 11일부터 미국 전역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러한 움직임은 망중립성 유지를 주장하는 진영이 기념할만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AP는 전했습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망 중립성 원칙이 주요 통신 사업자들이 특정 서비스의 접근을 막거나 속도를 떨어뜨리고, 혹은 특혜를 주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주의 사례가 국가 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스콧 위너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우리는 가장 강력한 망 중립성 기준을 통과시켰다"며 "망중립성의 기본 전제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