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마저 反난민 여론에 굴복

'난민의 천국'으로 불리던 독일마저도 높아지는 자국 내 반(反) 난민 여론에 백기를 들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DPA통신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연정 대표들에게 보낸 문건에서 독일에 오기 전 이미 타국에서 망명을 신청한 난민들을 해당국으로 즉각 송환하는 방안을 유런엽합(EU) 14개국과 합의했다. 이는 난민 유입을 줄이자는 연정 파트너 기독사회당(CSU)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치다. 기사당은 다른 EU 국가에서 미리 망명을 신청한 난민의 입국을 거부하지 않으면 연정을 깰 수 있다고 위협해왔다. '난민의 어머니'로 불리는 메르켈은 지금까지 약 120만명의 난민을 독일로 받아들였다.
이번 합의로 독일은 상당수의 난민을 첫 신청지로 돌려보낼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타국에서 망명을 신청한 난민의 15%정도만이 독일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독일에 정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다. EU는 지난 2015년 난민들이 유럽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국가에 머물러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난민들은 유럽 내를 오가며 '국적쇼핑'을 해왔다.
독일이 난민 송환에 합의한 국가는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으로 알려졌다. DPA보도에는 난민에 적대적인 체코, 폴란드, 헝가리가 포함됐지만 이들 국가는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독일은 이미 지난주에 스페인·그리스와 동일한 합의를 체결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메르켈 총리는 이외에도 독일 국경에 이민자 센터를 설치해 망명이 거부된 난민을 즉시 추방하는 방안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의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