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中 상대 '지적 재산권' 침해 WTO 제소에 日·EU 참여

미국 정부가 불공정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중국의 관계 법령을 들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한 가운데 일본과 유럽연합(EU)도 미국에 동조하고 나서면서 중국을 겨냥한 '지식재산권 협공'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 선언을 시작으로 촉발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EU가 지재권 분쟁에서 미국 측에 가담한 모양새여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홍콩의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교도, AP통신 등은 7일 소식통들을 인용, 일본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 측의 지재권 침해 제소와 관련해 제3자로 해당 협의에 참여할 방침임을 WTO측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분쟁 당사자인 중국과 미국이 WTO 협의 참여에 동의하면 관련 사안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개진하며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소식통들은 내다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기업들에 대해 기술 등 지적재산권을 중국 합작업체 등에 이전하도록 하는 중국의 관련 법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3일 중국이 미국 기업들의 기술이전을 강제하기 위해 차별적인 승인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USTR은 미국업체 등 특허권 보유자들이 중국 합작사 등과의 계약 종료시 관련기술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아 WTO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도 WTO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 수년동안 중국 측의 해당 문제점에 대해 우려해왔으며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이번 협의에 적잖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WTO 협의 참여가 받아들여질 경우 기술이전과 관련한 중국의 조치가 기업들간의 경쟁환경을 왜곡한다는 입장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EU 역시 미중간 협의에 제3자로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함께 공식적인 제소 절차를 밟기보다는 제3자로 참여해 중국을 압박하는 손쉬운 전략을 채택한 셈입니다.

미국은 WTO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중국과 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우선 모색하고, 이를 통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