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EEC 개발 탄력…이달 법안 발효될 듯

태국 정부가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동부경제회랑(EEC·Eastern Economic Corridor) 법안이 조만간 발효된다. EEC는 태국 동부 해안 지역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제조업 중심의 공업단지를 최첨단 산업단지로 변모시키려는 구상이다. EEC 법안이 최종 발효되면 외자 유치를 통한 대형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8일 태국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EEC 법안이 이달 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쏨킷 짜뚜씨피탁 태국 경제 부총리는 "국내외 기업들에 EEC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정부가 추진하는 EEC로드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EEC 투자 유치액은 3000억 바트(약 90억54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2000억 바트)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는 EEC 법안이 최종 발효되는 만큼 작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태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분기부터 EEC 개발 사업에 돈이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EC는 태국 동부 해안에 위치한 차층사오주(州)·촌부리주·라용주 등 세 지역에 최신 인프라를 깔고, 여기에 차세대 자동차, 스마트 전자, 관광, 바이오테크, 음식, 로봇, 항공, 바이오 연료, 디지털, 의료 등 10대 첨단산업을 육성해 태국 경제성장률은 5%대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때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에서 가장 잘 나갔던 태국은 정정불안과 국왕 서거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3%대로 주저앉았다. 태국 정부는 EEC를 통해 1980년대 경제 신화의 재현을 꿈꾸고 있다. 당시 태국은 천연가스 개발 붐을 계기로 동부 지역에 미국·일본 등 외국인 투자를 대거 유치해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연평균 9%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태국 정부는 EEC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태국 정부(군부)가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경제를 살려야하는데 그 핵심이 ECC이기 때문이다. FT는 "태국 군부는 ECC를 레거시(legacy·업적)로 삼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태국 정부는 2016년 6월 각료회의에서 EEC구상을 결정했으며 이듬해 1월 국내총생산(GDP)의 10%에 해당하는 1조5000억 바트(약 51조 4000억원)를 향후 5년간 투입하겠다는 'EEC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EEC를 헌법이 규정한 '20개년 국가전략'에 포함시키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EEC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직접 맡았다.
태국 정부는 이달 초 EEC와 관련된 168개 개발 프로젝트 최종 승인했다. 프로젝트별로 완공시기를 세 단계로 구분했는데 우타파오 국제공항 리모델링, 국제공항철도 개발, 램차방 항구 정비 등 99개를 올해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EEC에 총 19개의 산업단지도 새롭게 조성한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 규모는 총 9890억 바트 (약 34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30%, 국영기업이 10% 각각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ECC에 막대한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태국 정부는 투자자에게 '선물 보따리'도 준비했다.
인프라 민관 합작사업(PPP)의 인허가는 24개월 걸리던 절차를 8~10개월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시행한다. 통상 최장 8년인 법인세 면제 기간을 15년까지 늘리고, 원자재와 기계 등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토지 임대기간은 최장 99년까지 인정한다. 태국 정부는 국가경쟁력기금을 설치해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 등에 기여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동남아에서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과 일본은 EEC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야심작인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육해상 실크로드)를 EEC와 연계하기 위해 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일본은 EEC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절반 가량이 ECC에 자리잡고 있는 만큼 추가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작년 태국과 수교 130주년을 맞은 일본은 역대 최대 경제사절단을 꾸려 EEC 일대를 둘러봤다. 당시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총리실을 찾은 일본 경제사절단을 환대해 화제가 됐다.
[임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