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정부 "페이스북 정보수집·가공 규제 검토"

독일 정부가 "페이스북이 사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실화될 경우 소셜미디어(SNS) 업체에 가해지는 가장 강력한 제재가 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안드레아스 문트 연방카르텔청 청장은 25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외부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회원들의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하는 방식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 상태에서 다른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해당 사이트에서 이뤄진 검색기록 등을 수집하고 있다. 예컨대 페이스북 이용자가 구글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페이스북도 이 정보를 자사 데이터에 기록하는 식이다.
연방카르텔청은 검토를 통해 올해 상반기께 관련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트 청장은 "페이스북의 회원 정보 불법 남용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며 "페이스북이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3자 데이터' 수집을 금지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카르텔청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이 사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독일이 제재를 가할 경우 페이스북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될 전망이다. 페이스북은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 구축한 맞춤형 광고 시시템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페이스북 회원이 구글에서 '휴대폰'을 검색했다면 이 정보를 이용해 해당 회원이 페이스북에 접속했을 때 휴대폰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이다.
FT는 "페이스북은 제 3의 공간에서 회원 데이터를 수집해 방대한 데이터를 구축했다"며 "이는 맞춤형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에게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3분기에만 광고매출로 101억달러(약 11조원)를 벌어들였다.
독일이 페이스북에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새해 들어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업체가 혐오 게시물이나 가짜뉴스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최대 5000만 유로(약 660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을 시행하고 있고 지난해 5월 EU는 2014년 왓츠앱 인수 과정에서 허위정보를 제공한 페이스북에 1억1000만 유로(약 14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 거물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페이스북 등 SNS 업체들을 '사회의 해악 요소'로 맹비난했다. 소로스는 25일 "SNS 업체들은 사람의 사고와 행동에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범죄적"이라면서 " 선거의 진정성 등 민주주의 기능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의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