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해상 봉쇄 카드 만지작…송영무 "요청 오면 적극 검토"

【 앵커멘트 】
도발 강도를 다시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 미국은 추가 대북 제재로 이른바 해상 봉쇄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과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송영무 국방 장관은 미국 측의 요청이 오면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혼선을 빚었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북 추가 제재로 미국이 만지작거리는 건 해상 봉쇄 카드입니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검색해 석탄과 석유 등의 불법 무역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헤더 노어트 / 미국 국무부 대변인(그제)
- "국제사회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북한을 드나드는 물품의 해상 수송을 차단하는 권리를 포함해야 합니다."

현행 유엔 결의상으로는 합당한 근거나 동의 없이는 북한 선박을 검색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우방국들과 연합작전을 펼치는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해상봉쇄가 사실상의 군사적 옵션으로 우발적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동엽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당연히 북한은 동의를 안 하죠. 북한이 자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함을 끌고 나오게 되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훨씬 더 있죠."

이 같은 소식에 청와대는 정부 차원의 봉쇄 논의가 없었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국방부 장관의 말은 달라 엇박자 논란을 빚었습니다.

▶ 인터뷰 : 송영무 / 국방부장관
- "요청이 오면 검토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청에 거부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북한을 최고 수준까지 전방위 압박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관련국들이 어느 수준까지 공동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