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國歌) 모독하면 최고 징역 3년형

중국 국가(國歌)인 '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법'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1일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국가법을 홍콩과 마카오에 확대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국가(國歌)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홍콩간 갈등이 우려된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국가법의 처벌 조항을 기존 최고 15일 구류에서 최고 3년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법에 따르면 중국 국가를 공공장소 배경음악이나 상업광고 등에 사용해서 안되며 국가가 연주될 때도 노랫말을 바꾸거나 차렷 자세 이외의 다른 행동을 하는 등 국가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전인대 상무위가 갑작스레 국가법 처벌 수위를 높히는데는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천명한 홍콩 통제 강화 정책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시 주석은 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홍콩을 전면적으로 관리하고 통치할 권한을 확고하게 장악하겠다"며 '하나의 중국'을 강조했다.
중국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는 본토보다 홍콩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14년 홍콩 청년들이 주도한 민주화 시위인 '우산혁명'이 좌절된 뒤 젊은층이 두터운 홍콩 축구 팬들이 중국 국가 연주 때 '중국을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등을 돌리거나 야유를 보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지도부가 홍콩 내에서 터져나오는 중국에 대한 저항과 독립 움직임을 잠재우기 위해 더욱 강력한 통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국가법 적용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