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 기간에 대북압박 공조·FTA 개정 압박할 듯

트럼프, 방한 기간에 대북압박 공조·FTA 개정 압박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7~8일 한국 방문 기간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를 강조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신속한 개정도 요구할 전망입니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가진 전화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국회연설을 통해 북핵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에 동참하라고 요청하는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방한 첫 공식 일정으로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소화하는 데 이어 8일에는 국회연설과 국립묘지 참배를 한 뒤 다음 행선지인 베이징으로 출국합니다.

하지만 성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비무장지대(DMZ) 방문은 일정상 이유로 결국 제외됐습니다.

이런 일정에 비춰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치의 초긴장 국면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DMZ 방문을 포기하는 대신 양국 동맹과 방위 공여를 상징하는 주한미군기지를 방문하고, 국회를 찾아 강력한 대북압박 공조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방한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대북 대화론을 '시간 낭비'로 규정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보통 이렇게는 안 하지만 명확히 해두고 싶다"면서 "대통령은 외교가 시간 낭비라고 트윗을 한 게 아니라 북한과 '직접대화'가 시간 낭비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격하하고 (북한)이주 노동자를 귀향시키며 북한 정권의 자원을 거부하도록 하는 등 여전히 외교를 추구하고 있고 외교 작전은 계속된다"면서 "그러나 우리 정부와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은 북한 정권의 행동에 중요한 변화가 없는 현시점과 (그럴 것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에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현명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초기에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북한은 한국과 미국, 심지어 중국까지 세계 어느 나라와도 실질적 대화를 할 의향을 전혀 보이지 않아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고위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함께 통상 문제도 주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시 경제가 핵심적인 논의 분야"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양국 간 상호 이익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는 한편 확대되고 균형 잡힌 무역을 육성하기로 이미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점에서 양국은 한미 양자 무역협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을 포함해 진정으로 '공정하고 평평한 운동장'을 육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대통령은 일정상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DMZ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는 것이 중대한 동맹 관계를 지지하는 부담을 나누는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면에서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캠프 험프리스 방문은 한국 정부에 의한 부담 공유의 훌륭한 사례"라며 "한국은 이 기지를 짓고 일부 미군과 그 가족을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더 많은 막대한 비용을 부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소수의 (미국) 역대 대통령들만 DMZ를 방문했다. 절반에 못 미친다"면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지난주에 DMZ에 갔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올해 초 갔고 렉스 틸러슨 장관도 갔다. 휴전선 방문은 약간 상투적인 것이 돼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어떤 (미국) 대통령도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캠프 험프리스는 지난 7월 11일 공식 개관하며 '평택시대'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1991년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이후 가장 기간이 길고, 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아시아 나라들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이 고위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는 미·일 정상회담 외에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골프를 치고 요코타 공군기지를 방문하는 한편, 황실을 예방하고 납북자 가족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 기간엔 중국의 대북 압박 강화와 경제·통상 관계의 균형을 되찾는 방안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