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리, 대북제재 주저하면 독자행동"

미국이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을 향해 대북제재를 주저한다면 독자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하면서 대북제재결의안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미셸 시슨 유엔 주재 미국 차석대사는 3일(현지시간) "대북제재는 유엔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이며 국제사회가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이행할 경우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만일 안보리가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행위에 눈을 감는다면 미국은 자국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독자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를 확대하고 조만간 대북제재결의안 초안을 회람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유엔안보리 새 대북제재결의안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논의돼 왔다.
대북제재 논의를 확대한다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새 제재안에 대해 거의 합의가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발맞춰 유엔 주재 프랑스 영국 일본 대사들은 새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을 조속히 표결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상임이사국을 제외한 10개 비상임이사국들 중에도 표결을 반대하거나 미루려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수아 델라트르 주 유엔 프랑스 대사는 "조만간 강력한 추가제재가 포함된 결의가 채택되기를 바란다"고 했고, 라이크로프트 영국 대사와 벳쇼 고로 일본 대사도 각각 논의 중인 대북제재가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러시아가 마지막 변수로 남았다. 바실리 네벤샤 러시아 대사는 "아직 상임이사국 간 합의가 없다"며 추가 대북제재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류제이 중국 대사는 대북제재안결의 채택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제재는 무력이 아닌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제재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무부는 한편 최근 제기된 '대화론'에 대해 대북 압박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거나 협상을 고려하기까지 북한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북한은 비핵화를 진지하게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외교 공관을 자국에 개설하려는 나라들에 대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면서 "보안상 거명할 수는 없지만 일부 특정 국가들은 북한 대사관과 영사관을 개설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