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형 카지노 건립에 일본 `잰걸음`

자국내 카지노 건립을 위한 일본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국인에 대한 강한 규제를 조건으로 카지노 건설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1일 '통합형리조트(IR) 추진본부장'인 아베 신조 총리에게 보고했다.
통합형 리조트는 국제회의장, 호텔, 쇼핑센터 등을 포함한 시설로 현재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은 카지노다.
아베 총리는 관광산업 부흥 등을 목적으로 카지노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일본 중의원은 카지노 중심의 통합형 휴양시설법을 통과시키며 카지노 건설을 위한 길도 열린 상태다.
문제는 내국인 출입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것.
이날 보고서를 작성한 'IR추진회의'는 내국인에 대한 "세계에서도 유래없는 강력한 규제를 적용했다"며 규제를 중점적으로 강조한 것도 비판적인 의견을 고려한 때문이다.
일례로 내국인의 카지노 방문 때는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마이넘버 카드' 휴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주나 월 단위로 입장횟수에도 제한을 둘 예정이며 내국인은 현금만을 사용토록 했다. 카지노 영업장 면적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또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 관광발전 등에 사용토록 하자는 내용 등이 보고서에 담겼다. 카지노 운영자의 '교우관계'까지 조사해 야쿠자 등 불법 조직들이 개입할 가능성을 막겠다는 방안도 들어있다. 초안의 형태로 향후 여론 등을 수렴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카지노를 허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구체적인 정책안을 마련한 뒤에 올 가을 임시국회에 'IR실시법'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2020년대 중반에는 일본에 카지노가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싱가포르의 마리나샌즈베이 등의 성공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카지노 대전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 초에는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도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할 정도다. 일본 역시 지난해 관련 법안 통과를 계기로 더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카지노에 목을 매는 것은 연 관광객 400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카지노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건스탠리 등에서는 일본에서 카지노 산업이 도입될 경우 시장 규모가 연간 70억~200억달러(약 8조~25조원) 수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새만금 등에 카지노 건립을 위한 법안 등이 발의된 상태지만 반발에 부딪혀 진척은 거의 없는 상태다.
다만 이번 대책에 대해 IR추진회의 내부에서도 불완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데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에서도 카지노 허용에 대한 신중론이 존재하고 있어 정부 계획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출입횟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도 내놓지 못했다. 특히 파친코 등이 활성화된 일본에서는 내국인의 카지노가 허용되면 해외 관광객이 아니라 일본인들만 출입하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적지 않다. 일본 언론에서는 자민당 간부를 인용해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여당이 내부적으로도 합의가 안된 사항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3년과 2015년에도 카지노 합법화가 추진됐으나 좌절된바 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 박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