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제재 명단 올리자는 美…안보리 결정 어떻게 되나

'김정은' 제재 명단 올리자는 美…안보리 결정 어떻게 되나



북한의 지난 28일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도 조만간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6년 이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들은 거리에 상관없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도발 직후, 새벽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유엔주재 한국 대표부 차원에서도 미·일 등 우방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안보리 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 미국 CBS방송은 29일(현지시간)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가 오는 31일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은 중국입니다.

다만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긴급회의 여부와 구체적인 일정은 신중한 내부 조율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유엔 관계자는 일부 기자들에게 "미국 측이 31일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했다는 CBS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안다"면서 "(세부 일정과 관련해)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카드와 국제사회의 공통된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장 물밑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의 명분은 더 커졌다는 분위기입니다.

복수의 미 외교당국자는 CBS방송에 "국제사회 차원의 안보리 제재 명단에 '김정은' 실명을 명시하자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며 "동시에 대북(對北) 여행금지 조치도 포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해 7월 북한 인권 침해자들을 새로 포함한 특별지정제재 대상(SDN) 명단을 게재하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름을 명시했습니다.

최근에는 미 국무부가 8월 말부터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동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기류입니다.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미국과 중국 모두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대화와 긴장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