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부결…대체 입법 없는 반대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부결…대체 입법 없는 반대


미국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26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과반 확보에 실패해 부결됐습니다.

미 상원은 이날 오후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에 대해 표결을 해, 찬성 45표 대 반대 55표로 부결 처리를 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이른바 '대체입법' 없이 오직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내용만 담았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 법안을 마련했으나 당내 강경파와 중도파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자, 대체입법 없는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통과를 추진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안으로 2014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미국의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전국민이 이 보험의 혜택을 받는것을 골자로합니다.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입니다.

오바마케어의 가장 큰 목적은 차상위 계층에게 의료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건강보험과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 모두를 끌어올릴 것으로 평가 받습니다.

미국의 의료비는 매우 높기로 악명 높아 보험이 없으면 한화 수천만원 대의 치료비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무가입 및 가입 거부시 벌금 징수라는 점에서 미국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사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험을 선택할 자유를 빼앗긴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