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개성공단 재개 반대 법안 발의…중국 겨냥?

북한의 국제 금융 시장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대북 금융 제재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대북 금융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을 차단하고 사안별로 민사상 벌금을 물릴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조력자 역할을 해온 외국 금융기관을 정조준한 것으로 사실상 북한의 최대 후원자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법안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화학·생체·방사능 무기를 해체한 뒤에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책과 무역 소위원회는 지난 19일 '북한의 접근 차단'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열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기업 제재 효과를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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