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AFTA 재협상 목표는 무역수지 개선"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의 서막을 열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17일(현지시간) 17쪽 분량의 'NAFTA 재협상 목표 정리'란 보고서를 발표하며 "미국의 무역수지 향상과 NAFTA 국가들에 대한 무역적자 감축"을 목록의 첫머리에 명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재협상 30일 전 의회에 협상목표를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작성됐다. 앞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재협상은 8월 16일에 시작될 전망이다.
USTR은 "NAFTA가 시행된 1994년 이래 무역적자는 폭증했고, 공장 수천개가 문을 닫았으며,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은 기술을 발휘할 기회를 잃고 발이 묶여버렸다"며 "지난 몇년간 정치인들은 재협상을 약속하며 미국 노동자들이 더이상 피를 흘리지 않게 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해 멕시코에 대해 상품과 서비스 무역에서 63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캐나다에는 77억달러 흑자를 냈다.
USTR은 "NAFTA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 제한조치) 금지조항을 없애 미국이 향후 관련조사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세이프가드 부활 의지를 밝혔다. 또한 미국이 덤핑, 불공정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를 활발히 할 수 있게 만들 것을 천명했다.
USTR은 또 지적재산권 규정을 강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미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통화 조작을 하지 않겠다는 목표도 담았다.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채드 보운 연구원은 "무역적자 해소는 무역 정책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내년초까지 재협상을 마무리짓길 바란다고 밝혔다. 내년 7월 멕시코 대선과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잡혀 있는 것을 감안한 발언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지난달 상원 보고에서 "정부가 특정 마감 시한을 미리 설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