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북핵 위기 둘러싼 5가지 자명한 진실"

"북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에 기회를 줘야 한다."
뉴욕타임스(NYT)가 북한 핵미사일 위기 해소를 위해 대화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칼럼니스트인 니컬러스 크리스토프는 5일 현재 외교가 '가장 덜 끔찍한'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북핵 위기를 둘러싼 5가지 자명한 진실'이라는 칼럼을 통해 역대 미 행정부의 강온정책이나 중국을 통한 압력 등이 모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가 '가장 덜 나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트럼프의 북한 전략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일어났다. 북한은 미국을 겨냥한 핵과 생화학무기 공격 능력을 증강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중대 사건이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이를 저지할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크리스토프는 "대부분의 전문가는 북한이 로스앤젤레스를 시범 공격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가능성이 작다는 것만으로는 지역 주민들을 안심시키지 못한다"며 "만약 북한이 붕괴할 경우 일부 분노한 장성들이 미국에 보복조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미정부는 지난 수년간 북한에 대해 강온 전략을 구사해 왔으나 오바마-부시 행정부의 대북 전략이 효과가 없었다고 진단했다. 리비아와 이라크가 억지력을 갖지 못해 붕괴했다고 믿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해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전략의 신뢰성이 적다는 것이다.
그는 "앞서 빌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전략이 효과를 보인 점에 주목할 수도 있다"며 "지난 1994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마련된 북-미간 기본합의는 본질적으로 미국이 석유와 새로운 원자로로 북한을 매수한 형편 없는 것"이라고 날선 평가를 했다.
중국의 압력도 특효약이 될 수 없다고도 예상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수 있고 또 만약 자국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고도기술의 이전을 차단한다면 북한의 핵 개발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전면 차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는 "예상과 달리 설사 중국이 커다란 압력을 가하더라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핵은 김정은의 최우선 사안이며, 지난 1990년 북한 기아로 50만여 명이 사망했지만 체제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며 "만약 추가 제재로 또 다른 기아가 초래되고 더 많은 주민이 사망한다 해도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서방의 군사옵션이 끔찍하다고도 지적했다. 향후 수년간 가장 큰 위험 가운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전쟁에 빠져드는 것인데 이럴 경우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공격해 새로운 한국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
기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2만5000문의 야포를 갖고 있고 이중 상당수가 2500만 명이 사는 서울 등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점이다.
칼럼에서는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서울과 도쿄, 그리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재앙은 엄청날 것"이라며 "결국에는 북한이 빠르게 파괴될 것이지만 그 대가는 엄청날 것이다. 게리 럭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100만 명의 인명 피해와 1조 달러의 물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런 점들로 '가장 덜 끔찍한 옵션은 외교'라고 결론을 맺었다.
그는 "일부 제재를 완화하고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대신 북한 측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 이러한 방안이 효과가 있을지는 불분명하나 중국이 큰 그림에서 이를 지지하고 있으며 북한 일부 인사들도 방안에 전향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허점은 협상이 길어질 수 있고 북한이 속임수를 쓸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이를 무기한 연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렇지만 "대안은 더 나쁜 것이다. 북한이 미국 공격 능력을 갖추거나 한국전이 발발하는 것 등"이라며 "국제관계에서 기본적 도전은 해결보다는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이며 우리는 외교에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