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의 노동개혁, 재정적자가 발목 잡나

대선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로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고질인 재정적자 문제가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개혁 추진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여년 이어져온 저성장으로 인한 세수 부족 때문이다.
지난달 29일(한국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국립회계감사원은 프랑스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정적자 한도를 맞추려면 올해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임 사회당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8%인데 현 상황에서는 해당 목표에 도달할 수 없으며 프랑스의 재정 건전성이 다른 유럽 국가보다 더 취약한 상태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마크롱 정부가 40억유로(약 5조2166억원) 규모의 신규 수입원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GDP 대비 적자 비율이 3.2%를 기록해 EU가 정한 예산적자 한도(3%)를 넘기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적자 문제는 프랑스 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7년 이후 유럽연합(EU)이 정한 예산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2001년 1.44%에 불과했던 재정적자 비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7.28%까지 추락했다. 지난해 3.41%까지 개선되기는 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올해 초 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 차기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과제로 긴축조치 시행을 꼽으며 프랑스 정부를 압박했다.
감사원은 프랑스의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등을 아우르는 국가총부채가 GDP 대비 96%에 육박했고 이는 유로존 평균보다 7%포인트, 독일보다는 30%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그만큼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FT는 "친(親) EU 성향의 마크롱 대통령이 EU의 기준을 무시할 수도, 그렇다고 노동개혁을 밀어붙일 수도 없는 딜레마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매년 150억유로(약 19조 5000억원)을 직업 교육에 투입하고, 실업 보험을 확대한다고 공언한 상태다. 해고를 쉽게 하는 대신 고용도 촉진해 노동유연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개혁에 극렬히 반대하는 노동단체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보장에 투입할 자금이 부족하면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명분은 퇴색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감사원이 내년 중앙정부 예산을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마크롱 대통령이 오는 9월 개정 노동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더라도 당장 내년부터 약속 이행 문제를 놓고 머리를 싸매야 한다. 마크롱 대통령으로서는 복지국가, 경제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줄이기란 쉽지 않다. 정부 지출 없이는 그가 구상하는 대규모 실업자 재훈련 프로그램이나 자영업자의 사회적 보호 확대 등을 통한 노동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장원주 기자 / 박의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