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 "대북제재 더 강화할 여지 충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21일(현지시간)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원 외교위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대북제재에 대한 '오해(미신)'를 지적하면서 제재를 더 강화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 외교위원회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에 억류됐단 혼수상태로 석방 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과 21일(현지시간) 개최된 미중 외교안보대화, 또 오는 29~30일 미국 워싱턴DC에서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첫 한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미국의 대북정책 향배가 주목되는 상황이어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위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것은 미신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중대한 압박은 불규칙하게 적용돼왔고, 결코 실행되지 않은 (북측의) 약속에 의해 조기에 해제됐다"면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데이비드 레이스가 지적했듯이 북한은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 이란, 시리아, 버마(미얀마), 짐바브웨, 벨라루스 등 제재 '톱 파이브(top 5)'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외교위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옵션이 제한적이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도 미신이라면서 "북한 김정은과 지배계층에 대한 압박을 끌어올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외교위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옵션 가운데 하나로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의 발의로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거론했다. 이 법안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제3국 기업 제재,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북한 선박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담은 것으로 발효를 위해서는 상원 통과와 함께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