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내통 의혹 관련 사법방해 의혹에 휩싸이며 취임 넉 달 만에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공개 거론됐다.
알 그린 민주당 하원의원은 17일(현지시간) 본회의장 발언에서 "이 나라와 미국 헌법에 대한 의무감으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사법방해 혐의로 탄핵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게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중단을 요구한 혐의는 '사법방해'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미국 법률 상 사법방해는 증거인멸·증인살해를 비롯한 구체적 사법방해 행위는 물론 조사 방해·조사 개입과 같은 사법제도 집행을 저해하는 광범위한 행위도 포괄한다. 사법방해 조항은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하원 법사위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자 자진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바 있다.
코미 전 국장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를 만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메모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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