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가까스로 예산안 합의 `셧다운` 위기 넘겨

미국 연방의회가 2017년도 예산안에 가까스로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셧다운'(정부 업무 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인 올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4월 30일 보도했다.
예산안은 약 1조 달러(1140조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역점 예산인 국방비를 125억 달러, 국경보안예산을 15억 달러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국경 장벽 건설 비용 14억달러(1조6000억원)는 야당인 민주당의 저항 끝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예산안 통과를 반대한 또 다른 이유인 새 건강보험정책 '트럼프케어'의 표결 역시 미뤄졌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트럼프케어 표결을 강행한다는 이유로 예산안 반대를 무기 삼아 저항해왔다. 공화당 지도부는 최종 논의 결과 셧다운을 막기 위해선 트럼프케어 표결을 포기해야 한다는 데 당론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중요시했던 예산항목들도 이번 예산안에 상당수 포함됐다. WP는 중남미 소국 푸에르토리코의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예산, 공화당이 트럼프케어로 대체하고자 하는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 등도 들어갔다고 전했다.
연방하원은 이번주 초 합의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상원으로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안은 늦어도 5일까지는 상하원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예산안은 그후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으로 확정된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처음으로 양당 합의 하에 의회를 통과한 중요 법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 미국 국민을 위해 정부의 셧다운 위험을 없애는 좋은 합의"라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