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오른팔 왕치산, 당정분리 요구 일축 `공안통치 강화` 예고

반부패 단속을 지휘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른팔 역할을 수행하는 왕치산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당정분리 요구를 일축했다.
권력기구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연말 예정된 당대회에서 최고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시진핑의 '공안통치'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왕 서기는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에 참석해 당이 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정부부처, 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신화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왕 서기는 "역사적으로 중국인의 정부에 대한 이해는 광범위해 모든 권력 기구가 정부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며 "당과 정부 간 구분이 없으며 기능만 분리돼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왕 서기는 당이 모든 공공부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모든 공무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중국 안팎에서 제기된 감시와 균형 강화를 위한 당과 행정부 간 분리, 당권 제한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또 왕 서기는 당의 반부패기구에 용의자 심문과 구금 권한을 포함해 조사권을 부여하는 국가감찰법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당이 최고 권위를 갖고 군을 포함한 권력 기구를 통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동안 중국내 인권변호사들은 당이 반부패를 빌미로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한편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인대와 정협) 개막을 앞두고 지난주 윈난성과 산시성 등 5개 성(省)에서 공안기관 최고 책임자가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홍콩 매체들은 공안기구에서 장쩌민 전 주석 계열을 몰아내고 시진핑 측근들로 교체해 공안에 의한 사회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공안은 한국의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합친것만큼 권한이 막강하고 예산도 국방예산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