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첫 의회 연설…북한 얘기는 '쏙' 빼고 방위비 인상은 '언급'

트럼프 첫 의회 연설…북한 얘기는 '쏙' 빼고 방위비 인상은 '언급'

↑ 트럼프 첫 의회 연설 /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미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북한과 관련해 일절 언급하지 않아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66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한국을 우회적으로 거론하며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역설했으나 핵위협이나 김정남 암살 등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이번 의회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 가이드라인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정책의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섣불리 발언할 경우 대내외적으로 잘못된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을 트럼프가 경계했다는 풀이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에 다소 '온도차'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북한의 위협을 시급하기는 하지만 우선적인 사안으로는 보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연설이 대체로 국내 사안에 집중된 만큼 연설 문구보다는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대북 공조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피력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의회연설에서 "우리는 나토든 중동이든, 태평양이든 우리의 파트너들이 전략적, 군사적 작전 양 측면에서 모두 직접적이고 의미 있는 역할을 맡기를 바란다"면서 "모두 공정한 몫의 비용(방위비)을 내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나라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물론 유럽과 중동을 아우르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 압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방위비 문제의 외연을 확대하면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나 미군의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등과 관련해서도 비용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