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일본땅` 왜곡교육 의무화 학습지도요령 결국 고시

일본 정부가 초·중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4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 의무화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했다.
고시안은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산 소녀상 설치를 빌미로 일본의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의 정상화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정한 기준으로 통상 10년 단위로 개정된다. 고시안은 추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문부과학상이 고시하면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 이런 방침을 정하고 형식적으로 여론 수렴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 주장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교육 현장에서는 준비 과정 등을 거쳐 2020년도(초등학교)이나 2021년도(중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