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 "브렉시트 협상, 의회 승인 필요"

영국 대법원이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기 앞서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놨다.
영국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대법관 8대3의 의견으로 정부가 유럽연합(EU)를 탈퇴하겠다고 통보하려면 의회 법안이 필요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데이비드 누버거 대법원장은 "브렉시트 협상 개시와 관련해 대법관 8명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며 "다만 브렉시트와 관련해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 의회에서도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고등법원도 정부가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메이 총리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노동당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정과 영국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기 때문에 50조 발동을 좌절시키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