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혁신적 신사업엔 `규제 일시정지` 해준다

일본 정부가 혁신적인 신사업을 구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현행 규제를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규제완화책을 도입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러한 내용의 '규제샌드박스(Regulartory Sandbox·RS)'라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보도했다.
RS란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려는 기업이 정부와 상담하면서 관련 규제를 철폐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시범 운영기간을 부여받아 그 기간동안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나 규격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정부는 법률이나 규제를 바로 철폐하지 않고 효과를 꾸준히 확인하면서 필요한 제도만 개정한다. 단, 중대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둔다. 정부는 최종적으로 기업의 보고를 받아 조정이 필요한 규제에 대해 철폐를 추진한다.
'RS'의 명칭은 기업이 작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모래(Sandbox) 장난'에서 비롯됐다.
일본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연구 개발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RS를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일정을 마련해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RS는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영국에서는 정보기술(IT)과 금융이 융합된 핀테크를 중심으로 금융기능 강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첫 신청에는 69건을 접수받아 이 중 18개 사업을 시범 사업자로 선정했다. 신청 기업의 대부분은 신생 스타트업이다. 그러나 HSBC, 로이즈뱅킹그룹 등 대형 금융기관도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