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선개입에 미국은 보복조치 준비중

미국 정부가 지난 대선에 해킹을 통해 개입한 러시아에 대한 보복조치를 준비 중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빠르면 이번주 러시아 제재조치를 발표할 것이라 27일 보도했다. 검토중인 조치는 경제제재, 규탄 결의안 마련, 러시아 해커 형사기소 등이다. WP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후에도 일련의 조치들을 쉽게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러시아가 민주당전국위원회(DNC)의 이메일을 해킹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도운 것에 대응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당시 공개된 이메일을 통해 힐러리 클린턴이 언론과 유착해 TV토론회 질문을 먼저 받아보고, 고액강연을 펼쳤던 사실 등이 드러나 대선국면은 크게 요동쳤다.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 국가정보국(DNI) 등 미국의 주요 정보기관은 모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데 동의했다.
보복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WP는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를 벌인 국가에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시진핑 국가주석으로부터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러시아도 적잖은 압박을 받으리라 본 것이다. 지난해 4월 발동된 이 행정명령은 해킹에 관여된 인사들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고, 상업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의 경제제재 수단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로 높은 수위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의 경우 추가로 큰 피해를 주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