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극해·대서양 ‘시추 영구금지’ 대못 박았다

기후변화대책을 뒤집으려는 트럼프 당선인에 맞서 오바마 대통령이 환경정책 ‘대못질’을 시도했다.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지인 하와이 현지에서, 북극과 대서양 일대 해안에서 석유와 가스 시추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를 중국이 주장하는 ‘사기’라고 폄하하고, 화석연료 개발을 추진하며, 주요 환경규제 폐지를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 당선인의 향후 에너지·환경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조치로 미국 영해에 속한 북극해 면적의 98%인 약41만㎢에서 석유와 가스 시추가 금지된다.
이 일대는 북극곰, 수염고래 등 멸종 위기종의 주요 서식지다. 버지니아 노퍽에서 캐나다 국경에 이르는 대서양 해안 약1만5378㎢에서의 시추도 금지된다. 이곳에 자리잡은 산호 협곡에는 독특한 심해 산호와 물고기 희귀종이 서식한다.
과거 일부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해양환경 보호조치를 내린 적은 있지만 이처럼 광대한 영역에 대해 시추를 금지시킨 것은 유례가 없다.
미국 주요 일간지인 뉴욕타임스(NYT)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환경정책을 거꾸로 돌리려는 트럼프 당선인을 가로막기 위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향후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정부는 이에 앞선 지난 19일에도 폐광 부지 원상복원 조치에 관한 규제를 도입했다. 석탄업체들이 채광을 마친 탄광부지를 채광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의무 복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또한 환경문제에 관대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환경규제를 미리 도입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자신이 추구해 온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31명의 연방 재소자에 대해 감형을 포함한 사면을 단행했다. 이는 미국 대통령이 하루에 단행한 사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사면을 없애거나 감형 등의 흐름을 되돌릴 우려가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서둘러 단행한 조치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확대·존치를 주장하는 관타나모수용소와 관련해 수감자 17~18명을 추가 이감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관타나모수용소 폐쇄를 추구해 왔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