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비 5년째 사상최대…中 견제 포석

일본의 내년 방위비가 5조1000억엔(약 52조500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5년째 경신할 전망이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한 일본이 중국의 해양 팽창과 북핵·미사일 대응을 빌미로 군사대국화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약 5조1000억엔에 달하는 방위비를 포함한 2017년도 예산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2012년 12월 아베 2차 정권이 수립된 이후 5년 연속 역대 최고수준의 방위비를 책정하는 셈이다. 내년에 증액된 방위비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집중 투입된다. 방위비에는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엇(PAC3) 시스템 강화는 물론 미일이 공동으로 개발중인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블록2A 관련 비용이 포함됐다. 센카쿠열도와 동중국해 중국의 해양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신형 잠수함 건조와 지대함 미사일 개발에도 예산이 책정됐다. 아울러 올해 약 1970억엔이 투입된 미군 재편관련비용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은 오키나와 해병대를 괌에 이전하는 등 전력 재편을 진행중이며, 관련비용의 일부를 일본이 대고 있다.
아베 정권이 매년 역대 최고수준의 방위비를 책정하는 것은 중국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일 동맹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군을 대신해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넓히려는 목적도 숨어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군수무기를 수입해 동아시아 미군 전력을 보완해 주는 셈이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아울러 아베 총리가 오는 26~27일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하와이 진주만을 전격 방문키로 한 것도 미일 동맹의 강화를 대내외에 과시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동아시아에서 미일간 역할 재조정을 원하는 트럼프 차기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미일 동맹 수준을 최대한 높여 트럼프 정권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숨어있다는 분석이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