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북핵실험 일단락, '북한 향후 행보는?'

↑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사진=연합뉴스

유엔 안보리의 신규 대북 제재(2321호)와 한미일의 독자제재가 2일까지 발표됨으로써 제5차 북핵실험(9월9일) 국면이 84일 만에 일단락됨에 따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북한의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북한의 돈줄을 조이고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전방위적 대북 제재의 위력은 강력해 보이지만 북한 정권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 중국이 이행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번 '제재 세트'가 핵무기 실전배치를 향해 폭주하는 김정은의 셈법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외교가는 김정은이 내달 20일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빅딜'을 꿈꾸며 내년 중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보리 제재 강하지만 美 '세컨더리 보이콧' 보류…미중, 대북제재 '타협'

제대로 이행된다면 실질적으로 북한의 돈줄을 옥죌 수 있는 안보리 결의 2321호와, 상징성이 강해 보이는 한미일의 대북 독자제재는 결국 미중간 타협의 산물로 볼 수 있습니다.

5차 북핵실험후 북한의 대 중국 석탄 수출을 전면 차단하려 했던 미국은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을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중국을 압박했고 중국은 '민생목적 대북거래는 건드리지 말라'며 맞섰습니다.

긴 협상 결과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 한도를 2015년분의 38%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고강도 안보리 제재안에 중국이 동의하는 대신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대북제재 '세트'가 실효적이고 강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당국자는 3일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제재 무용론에 맞서 제재의 '계량화'에 신경을 쓴 것"이라며 북한의 석탄 수출에 한도를 설정한 의미를 설명한 뒤 "북한의 돈줄을 조이는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한미 양국의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정조준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미중의 타협으로 만들어진 이번 제재가 충실히 이행될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 정권이 내년 1월 교체되고 한국의 새 대통령 선출도 예정(내년 12월)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의 가변적 정치 상황을 감안할 때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려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지 82일 만에 안보리 결의가 나왔는데, 그 사이에 북중간에 모종의 조율이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전직 외교관은 "이번 안보리 제재에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며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트럼프 상대로 언제 승부수 던질까

외교가의 관심은 북한의 향후 행보에 쏠립니다.

안보리 및 한미일의 독자 제재에 일정한 반발을 하고, 그것을 빌미로 중·저강도 도발을 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새로 들어설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언제 '승부수'를 던질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핵을 폐기하지 않은 채, 평화협정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이루길 원하는 김정은은 핵무기 실전배치를 눈 앞에 둔 상황에서 맞이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빅 딜'을 꿈 꿀 것이며, 그것을 위해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등의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양한 계기에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여러가지로 저울질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도발을 한다면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 예상되는 계기가 많다"며 안보리 제재와 한미일의 독자 제재가 채택된 현 시점,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관련 논의 및 제재가 예상되는 이달 중순, 미국 신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 20일 등을 꼽았습니다.

한 북한 전문가는 "김정은이 트럼프 행정부 임기 안에 '빅 딜'을 하겠다는 생각 아래 상당히 공격적인 자세로 나올 수 있다"며 "당분간 관망기조를 유지하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채 준비를 하기 전에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고 점쳤습니다.

양무진 교수는 "북한이 함부로 고강도 무력시위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공식적인 대화보다는 '물밑접촉'을 강화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 및 관련 인선이 마무리되면 대담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양 교수는 이어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수립되려면 6개월 정도는 걸릴 텐데 그 전에 도널드 트럼프가 북한의 이른바 '체제 존엄'을 건드리는 발언을 할 경우 '미국과 대결과 대화 모두 준비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은 이달 중순 서울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해 북한의 향후 도발시 대응 방안,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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