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이번 제재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80여 일 만에 유엔이 추가 대북 제재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강력한 대북 제재안이 나왔지만,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을 강행한 만큼 기존 제재안의 빈틈을 메웠습니다.
▶ 인터뷰 : 반기문 / 유엔사무총장
- "이번 조치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는확고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유엔은 민생을 이유로 허용했던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만들어 북한의 자금줄을 조였습니다.
또 은과 구리, 니켈, 아연 등 4가지를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석탄 연간 수출액 7억 달러와 다른 광물 연간 수출액 1억 달러 등 모두 8억 달러 수출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북한의 1년 수출액 30억 달러의 30%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북한이 유엔 회원국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경고도 제재안에 담았습니다.
다만, 북한산 석탄을 사들이는 중국이 북한과의 밀무역을 모른 척한다면 이번 제재가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또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출신 노동자 고용을 원천봉쇄하지 않고, 회원국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그친 점도 대북 제재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