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사기치면 한국보다 `형량 10배` 확인

중국에서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수감중인 한국인 수형자들의 형량이 한국보다 평균 10배나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중국 내 한국인 수감자는 279명이고 이 가운데 마약 범죄 수감자가 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68명) 밀수(22명) 살인(13명) 폭행(10명)이 뒤를 이었다.
기결수 184명의 형량을 조사해보니 집행유예부 사형 및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가 54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마약 죄가 45명으로 최다였고, 살인죄(5명) 밀수죄(3명) 등 순이었다. 마약관련 범죄의 경우 한국에선 수형자들의 평균 형량이 1.6년이지만 중국 내 한국인 수감자는 16.4년으로 10배가 넘는다. 사기범죄도 한국이 평균 1.1년이지만 중국에선 평균 10.2년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마약죄나 사기죄, 상해죄 등의 경우 중국의 형량이 한국보다 매우 높아서 한국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범죄에 대해 중국이 한국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형을 내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양형 기준이 엄격하며 집행유예 선고율과 무죄 선고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약 유통 및 운반사범의 경우 중국법원의 양형기준은 예외없이 징역 15년 이상이다. 공항에서 남이 맡긴 수하물에 마약류가 들어있어 발각되도 중형을 피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중국 공안부는 향후 3년간 사기 강도 절도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마약 매춘 보이스피싱 도박 범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적할 방침이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거나 오토바이, 스마트폰을 훔쳐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적발되면 한국보다 중형이 선고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