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北인권결의안 채택…"실질 통제 기관이 인권유린 자행"

유엔총회 3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1회의장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회원국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담당 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는 통과가 이날 확정된 셈이다.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5년 이후 12년 연속이다. 북한 인권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책임자처벌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도 3년 연속 이뤄졌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작년까지는 없었던 “리더십(leadership)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명시됐다. 이는 북한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사실을 못 박고 처벌 대상에 포함할 것을 더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만들고 70여개국이 공동스폰서로 참가한 올해 결의안은 정치범 강제수용소 감금과 고문, 강간, 공개처형 등을 인권 유린 사례로 적시해 아직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자행되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권을 희생하는 대가로 핵 및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우려도 처음으로 담았다. “열악한 인권 상황 위에서 자원을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외국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의 인권 침해 우려와 납북 외국인을 즉각 석방하라는 주장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날 북한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미국 주도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정치적인 행위라면서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중국과 러시아, 시리아,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도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은 회의도중 회의장을 나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김인룡 유엔 주재 차석대사와 김영호 외무성 인권과장, 리성철 유엔 주대 참사관 등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유엔 총회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보호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미국 등 북한 적대국이 정치적으로 공모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오히려 미국과 한국 등에서 인권유린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유엔총회 3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명의 논평에서 “정부는 북한이 유엔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