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한국 핵 갖게 되나…트럼프 "한일 핵 무장에 열린 태도"
↑ 트럼프/사진=연합뉴스 |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군사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선언적' 차원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이 약화할수록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론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3월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펼칠 외교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하며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인 핵무장 용인에 열린 태도를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 교수는 "트럼프가 막상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세계적 비확산 체제를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도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 목소리가 높아지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천명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내년 상반기 배치를 희망하는 사드 문제도 변화 가능성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미간 합의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없는 일로 하지는 않겠지만, 배치 시기가 늦춰지거나 한국에 배치 비용 분담을 새롭게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내에서 사드배치 반대여론이 다시 높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 군사정책도 철저히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는지를 계산해서 새로 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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